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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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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침

인권경영 이행지침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2019. 11. 8.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재단법인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임직원”이란 진흥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3. “이해관계자”란 진흥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충남도민,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 및 단체, 언론사, 협력업체 등 진흥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체계

[ 제5조(인권경영의 선언) ]진흥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선언문(붙임 1)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실천한다.

[ 제6조(인권이행계획의 수립) ]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인권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 방향
  •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주관부서의 지정) ] 원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이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흥원 내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두고,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경영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 제8조(인권경영 활동 지원) ] 원장은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 제9조(설치 및 기능) ] ① 진흥원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권경영 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3. 인권경영 주관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
  • 4.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제10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내부위원은 주관부서의 장, 근로자 대표를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④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인권 관련 분야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와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1조(소집 및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원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 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④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 제12조(참석수당 등) ])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내부위원(소속 임직원)의 경우 심의·자문·평가·안건 검토 등에 참여한 경우라도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의견청취)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4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금지 및 기피·제척) ] ①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 심의, 의결할 수 없으며, 위원은 스스로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척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및 제척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제15조(비밀 누설 금지)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②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 ③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④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⑤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⑥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4장 인권의 구제

[ 제17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인권경영 주관부서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인권경영 주관부서 담당자 이메일, 진흥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 제18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주관부서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접수 후 주관부서 담당자는 접수 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를 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원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진흥원 임직원이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인권침해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접수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진흥원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19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 ① 위원회에 상정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침해 심의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2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등은 제17조 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1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관부서 담당자 및 장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2조(무기명 신고) ] ① 무기명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무기명 신고라 하더라도 인권경영 주관부서 장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 제23조(시정과 징계) ] ① 원장은 신고에 대한 인권경영 주관부서 장의 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중 징계관련 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징계 시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5장 인권교육 및 인권영향평가

[ 제24조(인권교육) ] ① 진흥원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5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① 진흥원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에게 제출한다.
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6조(인권경영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 주관부서 담당자는 진흥원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 제27조(기타) ]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재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